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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채상병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거부하지 말아야′[국회=열린정책뉴스] 진보당 김도현 부대변인은 3일 국회 본의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히면서, 채상병이 떠난 지 289일 만이고 같은 청년으로서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했다면서 최소한 국가가 청년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랐다고 말했다. 또 5월 3일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 언론 입막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에서 선포한 날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처참히 그 기대를 저버린 것은 윤석열 정부라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특검 통과가 나쁜 정치라며 폄훼하고, 홍철호 정무수석은 폭거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의지를 비쳤다고 비판하면서 진짜 나쁜 정치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제 권력을 유지하는데 몰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여전히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피하고자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서둘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책임은 현장에 있었던 말단 간부들에게나 있다'라며 경찰조사를 받는 채상병 직속 지휘관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국민이 희생당한 일인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차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야 한다.″며 ″이번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거부권 카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남은 지지율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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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당 혁신 세미나 연속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에서는 지난 4월 18일 『22대 총선 참패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에 이어 4월 29일 두 번째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인천 미추홀구을), 오신환(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19•20대 국회의원), 이재영(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 첫목회 간사, 19대 국회의원), 박원호(서울대 정외과 교수), 서정건(경희대 정외과 교수), 이준한(인천대 정외과 교수)발표자가 참여하여 22대 총선 패인과 23대 총선 대비책에 대해 토론회 참여자 각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발표했다. 특히, 4월 18일 첫 번째 세미나에서는 김재섭, 김용태 22대 총선 당선자를 발표자로 참여하게 한 반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신환, 이재영 낙선자를 발표자로 선정한 점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원호 서울대 정외과 교수는 ′본인은 좌측에 앉아 있는 입장′이라며,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볼 때 한국 보수정당 최전성기였던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 때와 비교하여 ′높은 투표율 낮은 지지도′로 결론지을 수 있다며, ▲재미없는 선거 ▲강력한 양당제 확인 ▲무소속 당선자 전무 ▲기울어진 양당제 고착화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현재 만년 2등의 위치에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 과제로 ▲전당대회 선거 제도를 바꾸는 방법 외 대안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위성정당은 제도적 해킹이라며 병립형보다 거대정당 종속성이 더 심화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녹색정의당의 원내 진입 실패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면서 연동형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병립형보다 낫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치 관계법 개정은 끝내 이해 충돌의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고 정두언 의원의 ′삼층 전략′인 계층(중산층), 이념(중도층), 지역(수도권)′ 중요성을 예로 들었다. 서정건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원내대표 선출보다 ′채상병 사건의 최우선 처리′가 그 어떤 이슈보다 더 중요하고 치열한 논쟁이 요구됨을 전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또 뉴스 주기가 3~4일로 짧은 상황에서 귀족 노조 타파, 선별적 복지 등 ▲이슈 포지셔닝을 선점할 수 있는 젊은 의원을 매체에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 내 정책 계파 형성이 필요하며, 수도권 대 영남 등 지역 차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슈 세력 리더십을 얹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선 이상 현역의원에게 주는 패널티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특이한 현실을 비판하면서 가칭 ′미스터 쓴소리′와 같은 ′미스터 국회, 미스터 저출산, 미스터 의료 개혁′과 같은 별칭의 리더십 구심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무엇보다 정당정치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내부 성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거 평가 때 생존자 중심 평가 지양 ▲30~40대 낙선자 모임 “첫목회” 활동상 관찰 ▲국힘 초선의원의 용산 별동대 역할 지양 ▲다음 선거 때 대표성, 신뢰성, 선호성이 담보된 공천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선 의원 패널티는 문제라는 앞선 발표자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자칫 ′표를 안 받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도′ 있음을 경계했다. 이어서 수도권의 중요성, 시도별 의석수의 차이, 1, 2위 간 표 차이 등을 예로 들어 중도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면서 기존의 전략 수용 여부가 다음 선거의 중요 쟁점이라고 결론지었다. 오신환 국힘 광진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절실함과 절박함이 없었다.′, ′근거 없는 메시아 같은 막연한 기대 하고 있으나 그것은 오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안일함을 깨지 못하면 영원한 영남당에 머물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출 상황은 ′박찬대 의원 단일 찐명 선명성 구도′로 가는 것 같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표 중심 선거 결과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힘 108석 참패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원내대표, 비서실장 임명 상황은 유감이라며, ▲민심과 너무 괴리되어 공감 능력 상실 ▲보수정당이 가졌던 유능함 상실 ▲당내 민주주의 상실 등 세 가지가 상실된 당내 현실을 비판했다. 보론으로 당대표 출당 사건, 윤심 반영 당대표 선출 방식 사례 등을 비판하면서 지난 3개월여간 민주당의 선거전략과 승리 요인을 예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현장 중심의 민생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여의도 연구원 기능 복원 ▲당내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첫목회 간사)은 ▲어떤 지도부로 꾸려나갈 것인가 ▲룰 개정 필요하다(5:5)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지도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명제를 제시하면서 현재 국힘은 지적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 국민이 대학, 대학원생인 세상에서 공부하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면서 “용산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설파한 적 있었던가”라며 반문했다. 이 같은 현실은 공부하지 않아서 나온 현상이라며,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매우 정밀하게 설계하고 추진했으며 특히 미디어 활용력이 엄청났다고 주목했다. 또 현재대로라면 2년 후 수도권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거에서의 자신감은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을 깨부수고 수도권 어젠다와 젊은 유권자층을 되찾아 오자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수도권 장악 안 되면 정권 유지는 어렵고 불가하다 ▲끝내 숫자 산수 계산법이다 ▲영남당에 얽매이지 말자 ▲개헌 저지선에 안주해선 안 된다. ▲첫목회의 젊고 출중한 인사들의 모임에서 정책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하자 ▲다양한 목소리 거부하면 다음 선거 결과 역시 참담할 것 등을 예측했다. 윤상현 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본인 역시 낙선과 낙천을 많이 경험했고 오늘 방송에 나가서 “벌을 받을 분이 상을 받은 위치에 나서느냐?”, ′그동안 나라와 당을 위한 충정에서 쓴소리한 것′, ′4년간 낙선 기간 중 절치부심′을 말하면서 ▲중앙당 패착 크다 ▲영남과 수도권의 괴리는 너무 크다 ▲이대로라면 매번 만년 2등 할 것이다 ▲당선자•낙선자 모여서 끝장 토론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한편 청중 토론자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CCTV 녹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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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총선참패 원인과 보수재건의 길′ 긴급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재건의 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 가평군), 서성교 교수(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성민 평론가(정치컨설팅 민), 박상병 시사평론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 겸 본인 발제를 통해 현재 당이 처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기본적으로 예견된 참패이고, 이미 지난해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수도권에 맞는 인물과 전략 제시 ▲현재 원내대표의 역할 충실 ▲패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역동적 모습 보일 것 등을 제안했다. 박성민 평론가는 선거 대패한 정당에 대해 ′현재 위기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물음을 던진다며, 대통령과 일부 영남의원은 위기를 못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다운 보수로 재건하기 위한 대안으로 ▲첫째, 전당대회 규정을 홍준표 비대위원장 당시 만들었던 당원과 국민 비율 50대 50 또는 70대 30으로 변경하고 ▲둘째, 지도부 민심과 당심을 일치시키기 위해 대통령에 휘둘리는 대표를 선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할 때 ′조직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믿음, 국가 개혁 과제 추진 능력에 대한 믿음′ 등 2개의 믿음이 깨진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보수재건 대안으로 ▲첫째, 민주 공화정의 가치를 되살리고 ▲둘째, 구조적 문제로써 수도권 정당을 위한 청년과 보수 대연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이번 총선 결과 자체를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또 지적을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참패는 보수세력의 궤멸이다′라고 일축했다. 또 2년 후 지방선거도 안 바뀔 것이며, 대통령 선거도 이미 답이 나와 있다며 비관론을 폈다. 다만, 보수재건을 위한 대안으로 ▲첫째, 지도부는 윤 정권과 일정 거리를 두고 관리에만 치중할 것 ▲둘째, 영남 쪽 인사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원천 금지 시킬 것 ▲셋째, 중도 확장성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재창당할 것을 권고했다. 서성교 교수는 가장 중요한 수도권에서 역대 참패 기록을 거뒀다며, 안타깝게도 지난번보다 의석수 많아서 승리로 인식하는 일부 의원의 위기의식 부재는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선거 참패의 결과로 정치 현실적으로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3대 특검법은 100% 통과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대로면 여권도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재건 대안으로는 ▲첫째 수평적 당정관계 형성 ▲둘째, 대통령실 보좌 기능 강화 ▲셋째, 전당대회 규정의 혁신적 변화 등을 꼽았다. 김재섭 의원은 2018년 이후 지리멸렬한 보수의 개혁안에 대해 큰 참패 후 이렇다 할 대안없이 질질 끌고 왔다고 평가한 후, 이는 아스팔트 우파 위주의 선거 참전에 의한 궤멸적 패배로써, 초현실적 데자뷔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조기전대론이 현실화하면 총선 참패 분석의 기회를 놓친다면서 전당대회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서 본인이 방송에서 말한대로 최단기간 내 총선 결과에 대한 비판적 백서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쓰레기를 이불로 덮는 격′이 될 것이라며, 처절한 각오로 비판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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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성심으로 지역·국가 발전 이끄는 서산태안 비서실장, 성일종[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과 제시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초선인 20대 국회 51건, 재선인 21대 국회 86건으로 총 13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또한 공동법안 발의는 총 2,514건으로 20대 국회 1,204건, 21대 국회 1,310건을 발의하였으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각각 1,783건, 1,932건인 총 3,715건 중에서 성일종 의원이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447건(38.95%)으로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담당해 왔다. 성일종 의원은 률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8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이 상을 8년 연속 수상한 의원은 성 의원을 포함하여 2명 뿐이다. 출처: 연합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이번 수상으로 성일종 의원의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받은 상은 총 40개로 지난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정해오는데, 성 의원은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통과로 법을 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 대기오염배출원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을 지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출처: 뉴스 티엔티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헌신적 의정활동은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공동체 정신, 지역을 세계화하려는 선도적 자세, 한국을 이끄러가려는 지도자적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된다. 22대 총선에 삼선 도전하는 성일종 의원은 공약으로 ‘성일종의 15대 공약선물’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분야]은 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수산물 가공 선진화단지 조성의 3가지를 제시하고, [의료분야]는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교류확대 및 현대식 신관 증축을 제시하며, [교육분야]는 태안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 조기 개교를 제시하고,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문화분야]는 서산동부권(해미, 음암, 운산)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을 제시하고, [인프라]는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 이원-대산 도로연결의 3가지를 제시하며, [관광분야]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명품 한우특화마을 조성의 2가지를 제시하고, [복지분야]는 태안 남부(안면·고남) 수영장 포함 명품 스포츠센터 건립, 임대형 명품 기숙사 건립, 유아 실내 체육센터 건립 및 운용확대,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조성의 4가지를 포함하여 15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성 의원이 제시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과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약들이 해당 부처와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지난 20대와 21대의 의정활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입법추진 활동과 국정감시 활동 등을 수행해 왔던 실적을 놓고 볼 때 22대 국회에 당선되면 서산태안의 미래 발전의 기반을 확립할 것이며, 주민들의 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실하게 구축해 낼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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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일관성과 섬김의 자세, 안양 뚝박이! 임재훈 후보[안양=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임재훈 안양시동안구갑 후보는 제 20대 국회의원일 때 법안 대표발의 27건으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 법안 가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가결시켰다. 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임기 중에 공동발의한 법안은 254건으로, 참여표결법안 452건 중 발의안건은 56.19%로 매우 적극적인 법안 발의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뜨거운 논쟁사항인 유치원3법 개정안(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한국 유치원 운영의 정상화를 만들어 냈다. 자료: 이뉴스데이 인용, 대한민국 국회의원 소통대상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디딤돌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18건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안양 동안(을) 지역 현안 여론조사] 등 3건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하여 국회의원 소통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국회 입법활동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자세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섬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2대 국회에 출마하는 임재훈 후보는 4대 공약으로 안양시청 이전 저지, 안양교도소 이전으로 복합문화 지역 개발, 안양-서울대 관악산 지하 관통 터널 건설,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안양교도소 전경, 중부일보 인용 임재훈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안양교도소 이전 부지에 문화복합타운과 교통/문화/교육/복지 살고 싶은 안양 조성 공약은 매우 높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안양∼서울대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과 안양시청 이전 저지는 70% 정도의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차후 공약 추진 시에는 관악산 관통 터널 개통이 다른 교통 대안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안양시청 이전저지 공약은 현 시청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와 지역발전에 더욱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미디어펜 인용 임재훈 후보는 지난 의정활동 기간 신뢰할 수 있는 의원상,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상,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섬김의 의원상을 보여 주어 왔다.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4대 공약의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양시의 비약적 발전과 안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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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교육연수원, 선후배 공무원 간 소통의 시간 마련[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주향숙)은 지난 2일(화), 6급 미래인재 양성 과정 연수생 16명과 저경력 공무원 4명이 참여하는 ‘선후배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번 프로그램은 선후배 공무원 간 갈등 원인과 사고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공감드라마 만들기 △역지사지 역할연기 △세대 갈등 사례 영상 시청(전사적 참견 시점) 등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선후배 공무원들은 “역할연기를 해보니 생각보다 선후배 공무원의 생각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에 놀랐다”라며 “어느 한쪽이 ‘나쁘다’가 아닌 ‘다르다’로 서로를 인정하며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참석 소감을 밝혔다. 주향숙 원장은 “선후배 간 역지사지 역할연기를 통해 이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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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회의원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과 함께 2024년 2월 28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이재성 교수(명지대)의 발제와 송유진 명예교수(동국대)의 사회, 건축공간연구원 고영호 센터장, 서울복지재단 정은하 연구위원, 충남대 임재빈 교수,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재성 교수는 지난 기간 정부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왔으나 효과가 미흡하였다고 언급하고, 2025년 고령인구 20.6%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활동적 고령사회가 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의 법제화는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WHO의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에 국내 55개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고, 전국 91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 운영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 교수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3에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 고령친화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및 관련부처와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를 잘 구축해야 하고, 둘째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제4차산업혁명 기술을 스마트돌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하고, 셋째로 고령친화도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조성과 중앙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넷째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사업들을 추진하여 인구유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토론에 있어 정은하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실태를 소개하고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프로그램의 마련, 민관협력의 추진체계 구성, 합리적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운영과정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고영호 센터장은 고령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고령친화수준의 국가전체 평균과 지역간의 차이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령친화 진단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목적인 노인들의 삶의 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임재빈 교수는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고령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위험요인인 기후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최봉근 과장은 시행령 제정까지 2년의 기간동안 고령친화도시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과 관리방안 및 평가지표들을 마련하며, 고령자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제시하였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박병식 회장은 ’고령친화도시의 전체 추진방향을 파악하는데 크게 기여한 토론회였다‘고 말하고, ’차후 토론회를 통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와 시설들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고령층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별 사회경제 시스템 모형을 구축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한 맞춤형 통합돌봄체계를 조성해 나간다면 세계 모든 도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령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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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아이와 행복한 소통 부모 교육[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30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부모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드림스타트 부모 교육 ’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양육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미 PMA컨설팅 공동대표 강사가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소통’을 주제로 ▲자녀의 행동유형 분석 ▲행동유형에 따른 자녀의 강점, 단점 알기 ▲행동 유형별 갈등의 원인과 소통의 방법 찾기 ▲부모 가치 중심 찾기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서구청 지하 1층 드림스타트 센터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 습득을 위한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병행해 운영했다. 박채영 아동청소년과장은 “향후 부모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 아동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 영역별 핵심 프로그램 9종과 지역사회 내 공공·민관기관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34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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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숙련기술인회 이미용분과 엘림종합복지재단 이미용 재능나눔[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화) 오전, 울산시 엘림종합복지재단(대표이사 이명자)에서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은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이미용분과 헤어디자인봉사단, 김설옥회장외 김하선, 이현숙, 한경희, 윤명순, 이현숙, 차후경, 이재연, 유경화원장들과 함께 엘림종합복지재단, 엘림요양원 중증대상 어르신들을 위한 머리손질 이미용 전문기술 재능나눔을 하였다. 이날 이미용 전문기술 재능나눔 자원봉사에는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 이형천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머리손질 이미용 자원봉사에 필요한 기구 안전한 사용 기술 지원을 하였다. 특히 자원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간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김밥, 굴전, 오뎅국만들기를 자비로 재료를 구입하여 손수 만들어 회원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한 이현숙 산업안전팀장에게 큰박수로 감사인사를 전했다.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은 “어르신들께 이미용 전문기술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용 기술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를 넘어서,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에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돋보이게 하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손질 이미용 자원봉사 활동은 오로지 기술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더 많은 사랑과 따뜻함을 주고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순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소감을 통해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은 어르신들과의 소중한 소통과 봉사활동의 의미를 강조하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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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미용사협회 울산지회 헤어디자인봉사단 이미용 봉사[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6일(화) 10시 울산시 북구 농서로 71-30 엘림종합복지센터에서 (사)대한미용사협회 울산지회, (사)한국미용장협회 울산지회, (사)KHDA헤어디자인협회, 헤어디자인봉사단, 김설옥회장외 김하선, 이현숙, 한경희, 윤명순, 이현숙, 차후경, 이재연, 유경화원장들은 바쁜 생업을 미루고 엘림종합복지센터 어르신들을 위한 머리손질 이미용 자원봉사를 하였다.